여성농업인에 이어 청년농업인까지 지원, 기존 농업인 차별하는 농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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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 2월 19일 마감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이 등장했다. 겉으로는 농촌을 살리고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선의의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법안은 자유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과연 이러한 개정안이 농촌과 농업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길일까?

농촌 청년 지원이 과연 공정한가?

이번 법안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도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안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 여성농업인에 이어 청년농업인까지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면 기존 농업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무분별한 특례와 혜택은 결국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법안의 목적이 선하더라도, 모든 농업인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뿐이다.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법안

이 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년 농업인의 이탈 문제는 단순히 지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농촌이 가진 구조적 문제(인프라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 문화적 소외감)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일시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악용 가능성과 외부 세력의 개입

또한, 이 법안이 특정 외부 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명분으로 외국인이나 특정 단체가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농촌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공공의 자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위험이 있다.

농외소득 활동 지원은 농촌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농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농촌과 농업인의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모든 농업인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특례는 결국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법안의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