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대통령을 모욕한 자들,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2025-02-17 공정과 상식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0대 청소년이 있는 집회 현장에서 이러한 저질 영상을 공개적으로 틀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송출됐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합성 영상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원수와 영부인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자 범죄 행위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0대 청소년이 있는 집회 현장에서 이러한 저질 영상을 공개적으로 틀었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기 위해 불법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이를 방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좌시할 경우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할 위험이 있다.

딥페이크 영상, 그 위험성과 범죄성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 행위이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술이 정치적 공격과 여론 조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는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미국, EU 등에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를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

한국도 2021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 제작·유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조작해, 성적인 장면을 연출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가능하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영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딥페이크 영상을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틀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유포보다도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출이 아니라,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을 넘어선 인격 말살과 사회적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범죄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탄핵 찬성 세력의 무책임한 대응, 책임 회피는 용납될 수 없다

“집회 주최 측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딥페이크 영상이 논란이 되자, 탄핵 찬성 집회를 주최한 광주비상행동 측은 “공식적인 영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공식 초청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회에서 상영된 이상 주최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불법 영상이 상영되는 것을 방관했다면, 이는 묵인과 동조나 다름없다. “우리가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광주비상행동은 즉각 영상을 차단하지 않았다. 집회에서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이 수차례 상영된 후에야 문제 제기가 되었다. 이것만 봐도 집회 주최 측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민주당과 친야 세력은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안에는 즉각 반응하며 프레임을 씌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이 영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불법 영상이 상영된 이상, 주최 측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엄중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