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인가, 국회의장인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방문과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APEC 참석 요청과 중국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 허용 검토 발언을 내놓으며,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외교적·행정적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과 외교 관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외교와 행정,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방문은 단순한 외교 행보로 보기 어렵다. 국회의장이 외교적 권한이 없는 것은 헌법적으로 명백하다. 대한민국에서 외교는 대통령과 외교부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의장은 외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원식 국희의장 만난 시진핑, ”올해 경주APEC 참석 진지하게 고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헤이룽장성 하얼빈 타이양다오(

매일신문르데스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의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 허용 검토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비자 정책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의장은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중국인 무비자 허용 발언,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우 의장의 무비자 발언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명백하다.

우린 비자 없이 상하이 가는데, 중국인 무비자 가능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개별 면담하며 적극 외교에 나섰다. 국내 국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와중에 국회 차원에서 한국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시 주석의

이데일리하이불스(Hi,Bulls) 주식리서치

우원식 국회의장, “중국동포 각별하게 챙기겠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5일 베이징 귀빈루호텔에서 동포 및 지상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완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 부의장과 양걸 중국한국상회 회장 등 동포단체장을 비롯, 재중 동포 경제인 등 50여명이 참

재외동포신문이나연 재외기자

• 불법체류자 급증: 이미 한국은 불법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면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 국민 역차별 우려: 무비자 입국은 외국인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 국민들은 더욱 까다로운 출입국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범죄 증가 가능성: 무비자 입국 확대는 통제되지 않은 인구 유입을 초래하며, 범죄 증가의 위험성도 함께 따른다.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가를 희생시키지 말라

우 의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차기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원식, 시진핑과 대통령 놀이? ”비자 면제 발언 등 월권 남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했던 발언이 내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형사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우 의장이 스스로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제끼고 국회의장이 마치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닌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 의장의 국회의장이라는 타이틀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외교적, 정치적인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 본인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파이낸스투데이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신중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우 의장의 친중 행보는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 사회에 보낼 위험이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방문과 월권 발언은 대한민국의 외교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본분에 충실해야 하며, 더 이상의 대통령 놀이는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 의장은 즉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외교적 월권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외교적 권한을 남용한 중국 방문

국가적 이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 우선된 우원식 국회의장 방중

KoreanWinsKoreanWins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욕망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더 강력히 제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