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경제성에도 추진하려는 서해안철도 건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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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2인) - 2월 17일 마감

서해안철도 건설 특별법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은 듣기엔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과연 진정한 필요성과 경제성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가며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법안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재정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자.

서해안철도의 경제성 부족

서해안철도 건설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경제성이다. 이미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경제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경우, 대규모 예산 낭비와 세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위험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안 제7조)은 무책임한 재정 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철도 건설이 아닌 다른 사업에도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

철도 건설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속 추진을 위해 절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역세권 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서해안철도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2조). 이는 개발 명목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특정 세력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의 재검토 필요

국토 균형 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목표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서해안철도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예산 낭비와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위험도 있다.

서해안철도 건설 특별법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감정적 접근이 아닌,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가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투명한 정책 결정에 있다. 서해안철도 특별법은 이러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