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계엄령에 깨어나서 목소리를 내게된 이유

이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 내가 어떻게 계엄령을 통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으며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게 됐는지 설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올릴 자료들이 어떤 관점으로 정리될지 궁금하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나는 이 시스템을 지지한다.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뭘까? 내가 생각하는 특징들의 키워드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 주권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선거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자를 선정한다.
3. 헌법 :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나는 특히 민주주의 공화국 앞에 붙은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는 위의 열거한 3가지 기준을 견제하면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어쩌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시작점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 점이 무척 자랑스럽다. 마냥 기쁘진 않았지만 군대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했고, 매 선거 꼬박꼬박 투표에 참여했다. 직장인으로 가치 생산에 기여하며 납세도 성실히 했으며 법 아래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

내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대표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믿으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대단한 듯 나열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국민 모습과 나는 별반 다르지 않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계엄령으로 눈을 뜨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연차를 쓰고 국내 여행을 다녀온 뒤 집에서 쉬고 있었다. 소파에 누워 여독을 풀 겸 OTT 서비스를 보고 있는데 카톡 알람을 보니 평소와 다른 숫자를 보고 놀랬다. 각 단톡방들이 계엄령 이야기로 난리였다. 포털 사이트, SNS, 유튜브 모두 계엄 상황에 대해 앞다투어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었다. ‘탱크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 ‘군인들이 나타났다’ 등 사실 확인이 안된 ‘카더라’ 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이것저것 보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 핸드폰을 잠시 치웠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을 때는 굉장히 고요했다. 창 밖을 보니 사람들은 평범하게 지나다니고 있었다. 핸드폰과 티비만 저렇게 시끄러운 일인가? 싶어 잠시 생각이 많아진 순간이었다.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나는 무서웠다. 아마 나와 가족의 안전 문제와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계엄령은 총을 든 군인들이 죄 없는 시민을 잡아가는 듯한 사진과 이야기로 내 무의식 속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만 남겨져 있었다. 영화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몇 개가 생각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계엄령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마침 계엄령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새롭게 안 사실이 재미있어 링크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며 열심히 알아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떴다. 내가 두려워했던 계엄령이 급한 불은 끈 것 같으니 다음날 출근을 위해 더 궁금한 것을 참고 잠이 들었다.

왜 계엄령을 했을까?

출근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안을 받아들여 계엄이 해제가 되었다는 뉴스가 떴다. ‘뭐지? 뭐가 이렇게 허술하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있던 강력한 다음 대권주자인 이재명에게 탄핵의 명분을 만들어 심폐소생술을 시켜준 것만 같은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허술한 계엄을 한 걸까?’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분명 대통령실에는 각계각층의 최고 엘리트들이 집결되어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접하는 정보는 일반인인 나는 절대 알 수 없는 1급 기밀을 다루고 있을 테니 ‘무언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이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는 온통 자극적인 사진과 동영상이 도배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계엄에 대한 이미지를 마치 주문 제작한 듯 정교하게 연출된 사진과 제목들. 실소를 터뜨릴 정도로 어이없는 사진도 많았지만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각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대놓고 티 냈던 지인들은 이때다 싶어 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난리였다. 이유를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한 것 같아?”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원했던 논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술 먹고 취해서”, “유튜브 보고”, “김건희 지키려고”, “독재하려고” 등등 그냥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비롯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중 나에게 실소를 터뜨린 의견은 계엄 때문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주장이다. 북한 옷을 입고 침투한 것처럼 꾸며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건 들어봤을 때 주장도 근거도 너무 빈약해서 알겠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그 사람은 계속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이며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계엄령을 내린 다는 게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 텐데, 네가 생각한 것처럼 했을 것이라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직접 알아보자

내가 답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앞서 이유라도 이야기한 사람들은 양반이었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그딴 걸 왜 물어보냐?”, “넌 2찍이냐?”, “네 눈으로 보고도 편을 들 생각이 나냐?”와 같은 모욕적인 답변을 듣게 되고 심지어는 차단당한 경우도 있었다. 나는 단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인데 어느새 이런 질문이 금기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언론의 메시지는 너무 대놓고 자극적이라 최대한 피하고 대통령 담화문을 시작으로 각종 기사자료와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열심히 알아보고 스스로 답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적어도 어떤 현안에 대해 내 목소리를 내려면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면 알아갈수록 계엄의 이유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내가 믿고 있고 지지했던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

무너진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마비된 행정부

간간이 들려오는 뉴스에 ‘어떤 부서의 수장이 탄핵당했다’, ‘검사가 탄핵당했다’와 같은 탄핵 기사를 몇 번 접했던 기억이 난다. 다만 정확히 몇 명이 탄핵당했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20명이 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핵당했는지 몰랐다. 탄핵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혼란을 방지하고자 몇몇 사람들은 자진 사퇴해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했단 걸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예산안이 일부 또는 전체 삭감되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과 관련된 예산안들은 대거 삭감되었고, 대한민국을 좀 먹는 마약 수사비는 0원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안들이 통과되었다는 것도 알았다. 안보에 중요한 초급 간부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야유를 보내며 결국 동결 처리를 하는 등 내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예산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반발은 ‘추가 세수 방안을 가져오면 하겠다’라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는 것에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부의 기능은 마비된 상태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인사들의 직무가 정지되고 예산안이 막혔다. 이는 특히 지난 무안공항 사고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취임한지 하루 만에 사고가 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되었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대거 삭감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언론은 보기 어려웠다.

폭주하는 입법부

행정부를 마비시킨 원인은 바로 입법부인 국회다. 국회는 여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정당이 108석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탄핵과 같은 큰 표결을 제외하면 무기력하게 야당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계엄 이후의 상황은 더욱 끔찍하지만, 계엄 이전의 상황에서의 입법부가 올린 법안들은 살펴봤을 때 가관이었다.

간첩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적국인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자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양곡법이 상정되는 등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정당이 맞는지 의구심이들 정도의 입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거대 야당의 독주.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 모든 조치를 동원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직접 찾아보면서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언론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지지만, 어쨌든 이런 입법부의 독주를 알게 됐다.

신뢰를 잃은 사법부

사법부는 관심 영역이 아니었다. 단지 살짝 불만이 있었다면 그동안 형량이 가벼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인권을 너무 지켜준다는 사실 정도였다. 그 이외에는 헌법을 잘 이해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기저에 깔려있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을 맞이했을 때, 떼법이나 선동이 아닌 아주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국회에서 첫 탄핵소추안이 국민의 힘 정당이 불참하여 부결됐다. 그다음 주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국회에서는 부결된 법안은 한 기일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불참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국회에서의 불참은 곧 거부의 표현이다. 이상한 논리로 다시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시키지 않고 받아들여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그 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에 ‘예외 조항’을 달아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헌법에 기초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던 나였지만, 일련의 상황을 보며 실망감이 커졌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상황은 더더욱 가관이기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대통령

사실 관계를 확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한민국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그 이후의 담화론의 모든 내용도 점차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맞아떨어졌다.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지만 반국가 세력은 실제로 존재하며 여태 내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이 이들의 이권과 얽혀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틀림이 없었고 주장은 내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검사 생활과 검찰 총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검사이다. 계엄령이 무엇을 의미하고 탄핵이 무엇인지 아마 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조용히 5년간 임기를 마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선택을 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내가 지지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대통령을 어찌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히 해두는 것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지 국민의 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

앞서 나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다. 이는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도 포함된다. 모든 국민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는 제지되면 안 되는 것이다.

아직 판결되지 않은 내란죄를 근거로 민주당에서는 민주 파출소라는 국민들끼리 카톡 검열을 하게 만들고, 부정선거나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내란 동조죄로 고소한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며 현재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을 지적하는 유튜버들에게도 고소장을 날렸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표현의 자유는 왜 억압되는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담화문에서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캡처하기 좋게 ‘국민들과 싸울 것’이라는 자막을 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란수괴, 우두머리와 같은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자극적인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란 수식어를 붙이지도 않는다.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국민’이라고 표현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극우단체’라고 표현한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구속영장을 들고 관저에 진입했을 때는 최고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헬기를 띄워 생중계해 국가기밀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 그 옆에 미군 기지도 함께 노출된 것은 덤이었다. 이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자극적인 보도에 혈안이 된 것일까?

탄핵만 가결되면 지금 위에 언급한 모든 내용들이 용서되어야 하는 것일까? 감성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깐 지금 저지른 위법과 상식이 무너진 행동들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일까? 이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생각 없는 2찍들인 것일까? 내가 가진 의문과 생각이 상식에 벗어난 것일까?

국민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싶었지만, 점차 내 주변에 용기 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지인들이 많아졌다. 나와 같이 스스로 알아보고 생각을 바꾸게 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체감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탄핵반대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다. 다행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여론조사 기관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 곳의 여론조사 결과만 이런 것이 아니다. 2030 청년 세대는 골든크로스를 깨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이 기세를 몰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보려 한다. 법과 정치 잘 모른다. 다만 유권자로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며 언론에서 알리지 않는 정보들을 취합해 올릴 것이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깨닫고 보다 객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지켜내야 할 국민주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 조금 더 국뽕을 더하자면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역사까지 갈 필요 없고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람밖에 없는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준 점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에서 보면 작은 규모의 나라가 경제적 성장은 물론 이제는 문화와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어 이런 어려운 상황도 겪는 것이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래왔듯 우리는 이를 평화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애국심이 있다. 나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지한다.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권력의 시작인 국민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 오로지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