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국가보훈등록증 법제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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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 2월 3일 마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법률로 규정하고, 부정사용 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강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지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유공자로서의 권리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참전유공자의 신분 확인 및 혜택 제공은 시행령(행정명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문제점 1: 시행령 기반 제도의 한계

• 시행령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렵다.
• 유공자 예우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적 의무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점 2: 유공자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 다른 국가 유공자의 신분 확인 절차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참전유공자 등록증만 시행령에 의존하고 있다.
• 법적 근거를 일관되게 정비하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립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면, 참전유공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왜 필요한가?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합당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

부정사용 사례

•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용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가족이 등록증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혜택을 유지하는 경우
• 유공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의 효과

• 법안이 통과되면 부정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불법적인 혜택 수령이 줄어들면서, 정당한 참전유공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즉, 법적 처벌과 기술적 검증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때, 참전유공자 지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안 1: 등록증 발급 과정의 투명성 강화

현재 일부에서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유공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대안 2: 참전유공자 혜택의 실질적 확대

현재 참전유공자 지원은 고궁·공공시설 무료입장, 교통비 할인 등 제한적인 혜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안 3: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강화

법안에 포함된 정보시스템 구축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증을 사용한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증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안이다.

국가보훈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참전유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실질적 혜택 확대,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정비 등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