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법 개정안에는 실질적 대책보다는 홍보와 포상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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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2월 20일 마감

정부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해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법안인지, 아니면 단순한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벤처기업 홍보가 실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

법안은 벤처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벤처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금 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투자 위축이다. 벤처기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제 혜택과 투자 유치 활성화인데, 홍보와 기념행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실질적인 지원 없이 행사만 확대?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고 포상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는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도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홍보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진정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려 한다면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가능성

법안에서 우수 벤처기업 포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로비나 편파적 배정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친정부 성향의 기업들이 혜택을 독점하는 구조가 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벤처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형식적인 홍보와 행사를 강조하는 법안에 불과하다.

벤처기업이 성장하려면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홍보가 아닌,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