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개발법, 지역 발전인가 무분별한 개발인가?

2025-01-31 정책 감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제한 해제 법안, 지역 발전의 기회인가?

발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환경 보호 및 도시 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며, 개발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과연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인가? 본 글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는 반환된 공여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경제 개발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주요 문제점

부동산 투기 조장 가능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토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개발보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및 주민 의견 반영 부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특정 개발업체에게 특혜 제공 가능성: 과거에도 공공 개발 명목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발업자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사례가 많았다.

즉,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환경 파괴 및 도시 계획의 혼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단순한 토지 규제가 아니다.

이는 환경 보호, 도시 팽창 방지, 주거 환경 유지 등의 이유로 지정된 중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무리하게 해제하면 도시 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환경 파괴 우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산림 훼손, 녹지 축소, 수질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오랜 기간 군사 시설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토양 오염 등의 환경 문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도시 계획의 혼란

도시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번 법안은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계획을 기존 도시 계획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도시 계획을 무시하고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환경 보호와 도시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조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위험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의 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지만, 단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보다 정교한 지역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안적 접근 방식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 법안에 지방정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환경 영향 평가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도입
-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친환경적인 개발 모델(스마트시티, 에너지 절약형 건축 등)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기반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연계
- 개발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로 끝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즉, 무조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공여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 장관이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안의 핵심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