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정비 및 지원 특별법안은 특정 기업만 특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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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건태의원 등 11인) - 2월 5일 마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원도심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축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광역교통 개선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선별적 혜택 제공과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조세 감면과 부담금 면제 조항은 특정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정 기업과 대형 건설사에 대한 특혜 우려
법안은 원도심 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8조). 이는 곧 대규모 건설사 및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 대형 건설사들의 이윤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위험이 크다.
특히 법안에는 원도심 개발의 우선순위나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행정권 남용 및 특정 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도시계획 및 환경 규제와의 충돌
법안은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안 제14조). 이에 따르면 원도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제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도시 내 과밀 개발을 조장하고, 기존의 조화로운 도시 계획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교통 기반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무분별한 재개발이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사례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행 과정에서 도시 개발의 장기적인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지방 재정 악화 및 조세 부담 증가
해당 법안은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 및 부담금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금 감면과 부담금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손실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세 감면 대상이 불분명하고, 특정 지역 및 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기본적인 조세 정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일부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정부 지원금이 특정 기업들에만 집중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반복된다면 지방재정 악화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도심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대기업과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 제공 – 세금 감면과 부담금 면제가 특정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 기존 도시계획과의 충돌 – 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과밀 개발이 조장되고, 도시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 지방 재정 악화 – 조세 감면과 부담금 면제로 인해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며, 결국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현재 상태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원도심 정비와 관련된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보다는 실제 원도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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