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 의무화로 통일 교육이 정권에 따라 바뀔 위험이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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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7인) - 2월 23일 마감

요약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며, 추진실적을 연차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뜻 보면 투명한 정책 운영을 위한 법안으로 보일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려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고,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의 위험성

1. 통일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

통일교육의 기본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균형 잡힌 통일관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통일교육의 방향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 어떠한 성향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크다.

2. 연차보고서 작성이 형식적 보고로 전락할 가능성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이다. 통일부가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보다 형식적인 보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교육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인식 변화를 주었는지 검토하기보다는, 숫자와 통계로 채워진 보고서만 제출될 우려가 있다.

3. 특정 이념이 강화될 위험성

통일교육이 특정 정권의 이념에 따라 왜곡될 경우, 교육이 국민의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약화시키고,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친북적 사고를 교육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 등장한 사례도 있었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1. 불필요한 행정 부담 증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일부는 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추진 실적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행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책이 실행되기도 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2. 정권 교체 시마다 통일교육 방향이 달라질 위험

현재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정권에 따라 크게 바뀐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국회 보고를 통해 정권의 개입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보수 정권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고, 진보 정권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반복될 것이다. 국민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3. 정치적 통제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

통일교육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운영될 경우,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순간, 특정 정당이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결론 및 의견

통일교육은 이념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통일교육이 정권의 통제 아래 놓이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민이 자유롭게 통일을 고민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이 진정으로 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통일교육을 정치적 개입에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일교육을 매년 평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이 개정되려면 국회 보고 의무화보다는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권의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