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중증질환 여성 지원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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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 2월 16일 마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취지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범위와 적용 대상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법안은 한눈에 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결국 사회적 형평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법안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살펴보자.

남성은 중증질환이 없나?

이번 법안은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남성 역시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남성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다.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성별을 기준으로 지원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는 꼴이다.

정의의 경계가 모호하다

법안은 중증질환의 기준과 해당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추후 정책의 악용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질환이 중증질환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특정 집단만이 혜택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모호성은 결국 불공정한 지원으로 이어진다.

사례 비교: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비슷한 사례에서 남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할 때, 이번 법안은 형평성에서 분명히 부족하다. 다른 선진국의 관련 법률과 비교해도 여성만 특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실질적 재정 부담 우려

중증질환 여성 지원 확대는 예산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복지 예산은 한정적이며, 기존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마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재정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과연 이 법안이 실제로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수만의 혜택으로 끝날까?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복귀를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법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남성 중증질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형평성을 무너뜨리며, 결국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