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을 앞당기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안, 과연 필요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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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2월 6일 마감

식목일(4월 5일)은 대한민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환경 기념일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식목일을 3월 20일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의 주요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3월 중순이 나무 심기에 더 적합한 시기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식목일 조정, 필요한가?

법안을 발의한 측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를 인용하며, 나무 심기에 적절한 기온이 평균 6.5도라고 주장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3월 중순이면 이미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식목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온 변화만으로 국가 기념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 매년 기온 변화는 지역마다 다르고, 특정 연도에는 3월이 더 춥거나 4월이 따뜻할 수도 있다. 단순히 평균 기온을 근거로 식목일을 변경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

기존 국민 정서와 혼란 문제

식목일은 오랜 기간 4월 5일로 지정되어 국민들에게 익숙한 기념일이다. 단순히 몇 도의 기온 차이를 이유로 이를 변경하면, 교육기관과 기업, 지자체 등이 기존 일정과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특히, 3월은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시기로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의 일정이 매우 혼잡하다. 이 시기에 식목일을 지정하면 학생들과 국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 실효성 의문

현재도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단순히 날짜를 앞당긴다고 해서 실제 나무 심기 운동이 활성화될까?

또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목주간”을 운영하며 관련 행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정부 및 지자체가 산림 관련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식목일 변경 법안은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날짜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림 정책과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과 교육기관, 지자체 등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국민들은 기존의 익숙한 기념일 변경에 대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연 이 법안이 현실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