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 정부 개입 증가의 위험은 없는가?

최근 발의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고조사 과정에서 단계별 결과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사 과정의 단계별 공개가 오히려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 정치적 중립성 확보될까?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된다.

이 변경이 문제인 이유

• 국토교통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무총리 산하로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다.
•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정권의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국토부 소속일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지만, 국무총리 산하로 가면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춰 조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이 오히려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

사고조사 단계별 공개, 신뢰성 강화인가 혼란 초래인가?

법안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 단계별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조사 단계별 공개가 문제인 이유

• 사고 원인은 복합적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공개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사고 조사 과정 중 공개된 정보가 여론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 국제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준(ICAA, NTSB 등)에서도 일정 수준의 조사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양한 증거와 분석이 필요하므로 성급한 정보 공개는 오히려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항공·철도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사고 조사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한 가치지만, 이번 법안이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일까?

대안 1 독립기구 설치 및 전문가 중심 운영

• 국무총리실이 아닌 완전한 독립기구 형태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 또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안 2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되, 시기 조정 필요

• 사고 조사 결과 공개는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 공식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이다.
• 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고 경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 3 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 항공·철도 사고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조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
• 예산 및 조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조사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개정안은 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될 경우 오히려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으며,
• 사고조사 단계별 공개 조항은 조사의 객관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 독립적 기구 운영과 조사 인력 전문성 강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정치적 개입의 위험을 키우고,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방법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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