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은 막아야 한다
경호 조직의 개편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안보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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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화될 가능성이 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여론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특정 정치 이슈가 부각될 경우, 국민소환이 인민재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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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군인의 징계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군인사법 개정안
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도입하는 법안, 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고 정치적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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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임명도 국회에 허락받으라는 법안들
군 최고위급 인사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 군의 독립성과 국가 안보를 왜 정치화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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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자체 병력을 두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이미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비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가 자체 경호 인력을 두고 물리적 힘을 동원할 권한을 보유한다면, 이는 행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권력 집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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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민감정보는 건강정보, 정치적 성향, 유전자 정보 등을 포함하며, 유출 시 개인의 사생활과 신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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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방해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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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의 남용이 우려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제한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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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분석 및 대응 논리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및 점검 의무화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인해 충전소 설치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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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기강을 무너 뜨리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공무원이 본인의 입장과 맞지 않는 정책 집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 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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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형평성과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
탄소중립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서도,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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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강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
단순히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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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병원과 개인 의원의 부담을 늘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진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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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출신은 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게하나?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군인 출신 7년간 임명 금지는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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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권력 집중 구조를 만든다
OO위원회 같은 자리를 만드는 법안이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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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퍼주는 선심성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문제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은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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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왜 연금을 볼모로 잡는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법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책 감시
국방부 군무원 확대법, 국가 안보에 좋은걸까?
무분별하게 군무원 비율을 늘린다면, 군 조직의 정치화와 정보 유출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