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낮은 경제성에도 추진하려는 서해안철도 건설 특별법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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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 국민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2025년 2월 3일, 박준태 의원 외 17명은 공수처 폐지법안을 국회에 정식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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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면 더 잘 해결될까?
무작정 고용노동부에 모든 조사를 맡기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춘 현실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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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 기간만 연장하면 해결되는걸까?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개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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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왜곡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노동이사제는 특정 노동단체나 정치 세력이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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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위한 군대를 만드는 국회경위처법안
현재 국회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경위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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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으로 설계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의 건강권과 기업의 경쟁력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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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의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법적 분쟁 증가라는 3중고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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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개정안에도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에서 운영된 이유는 의학 교육과 연구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부처를 옮기고 이사회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이상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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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개정안에는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부처를 옮기고, 이사회에는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야하는 이상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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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중증질환 여성 지원 확대 법안
남녀 차별과 대상의 모호성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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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까지 정치화 시키려는 국가교육위원회 개정안
교육위원회를 조금 더 장악하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바꾸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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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독립성의 위기를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켜도 방송사 허가를 자동으로 연장하게 하는 탄핵을 방탄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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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김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공기업장 임명 절차 개정안
공공기관장은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중요하지, 정치적 논리에 따라 판단되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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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안, 편리함을 가장한 감시와 통제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실시간 검열과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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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외국 자본이 국내 지원을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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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상 대여와 양여, 투명성하게 할 수 있는가?
국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일시적인 이익에 급급해 국민 전체의 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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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회계 감사 의무화로 중소 종합병원의 행정적 부담을 주는 법안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다. 과도한 회계 감사와 감리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방향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