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든다고? 아주 위험한 법안!
대통령 경호처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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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정년 연장과 활동 공간 지원, 정말 필요한가?
의용소방대 업무의 특성상 체력과 민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년을 연장하는게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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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악법,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안
범죄 피의사실은 공공의 관심사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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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
중고품 매매와 예술품 전시에 국한된 지원을 규정할 경우, 기존 상인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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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과연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가?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협의와 조정 절차는 더 많은 행정적 업무를 요구해 실질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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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운영자에게 진료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무조건적인 진료 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진료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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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집중의 위험을 초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공수처를 강화할게 아니라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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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을 모호하게해서 화교를 지원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라는 명분 아래 화교를 포함한 특정 외국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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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명령 체계 파괴법, 국방의 뿌리를 흔드는 악법
판단 착오로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이 발생하면, 이는 작전 실패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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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인사청문 도입, 교육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되면 안된다
청문회가 인물 검증이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다. 교육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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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에 이어 청년농업인까지 지원, 기존 농업인 차별하는 농업법 개정안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명분으로 외국인(중국인)이나 특정 단체가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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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란을 초래하는 법령 제명 약칭법안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이 이를 악용해 법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거나 선동의 도구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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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숨겨진 함정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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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요건 기준을 과도하게 낮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어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조합원 수 기준 완화보다는 조합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업인 유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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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왜 서울을 떠나야 하나?
국가균형발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농협중앙회의 기능을 분산하거나 지방에 추가적인 지사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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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이 상업적 이익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기존의 임업인 보호라는 본래 목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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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 허용? 공산화법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의 가면을 쓴 공산화법. 제도적 남용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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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국제 해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