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굳이 2개 더 건설하겠다는 법안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원을 짓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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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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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대기업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인수할 경우, 강제적인 공개매수 절차를 통해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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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요청하면 고인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
고인의 개인정보는 생전에 보호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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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손해사정사를 단일 자격으로 묶어버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전문성은 어디로?
모든 손해사정사를 단일 자격으로 묶어버려 특정 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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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제 출석으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가 국회의 지나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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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을 몰아주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업체들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들이 공급하는 장비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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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는 악법, 정신건강증진 개정안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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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게 만드는 개정안
특정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권위원을 탄핵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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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별사면 제한 개정안, 국회가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게 만든다
사면권을 국회가 간섭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가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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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 및 시위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할 경우, 합법적인 정치적 표현마저 억눌릴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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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 불필요한 절차만 늘어뜨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지원이 최우선인데, 특정 단체가 ‘인권 보호’ 명목으로 전혀 관련없는 인권보호지원단을 파견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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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 산업을 키워주려는 관세법 개정안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철강 부자재 생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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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또다시 퍼주기식 정책인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 퍼주기 정책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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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원칙과 안보를 해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을 특정 지역에 강제 배치하고 승인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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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더 개입한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원이 의료기관에 피고인의 진료 정보를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개인의 건강 정보를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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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도대체 왜?
해외사업에 대한 검증이 약해지면, 부패한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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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인을 대거 양성할 수 있는 국가폭력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
국가폭력의 정의를 "부작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칫 책임의 무한 확장을 초래하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높이며, 결국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