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기업에 책임을 넘겨 고용시장을 붕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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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여부 통보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여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며, 소규모 기업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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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의 권한 강화가 의심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래 독립기구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조사 권한을 강화하면 결국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압박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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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공무원에게만 유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단기 근무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정부의 재정 절감 목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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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를 활용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민간 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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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법안, 예술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일부 특정 단체나 예술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원금을 독점하고, 국민 정서를 왜곡하는 작품들이 대량으로 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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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 의무화로 통일 교육이 정권에 따라 바뀔 위험이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특히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약화시키고,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친북적 사고를 교육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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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더욱 기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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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에 우선권을 줘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수도권 창업 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창업 성공 여부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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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개방해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방위산업 개정안
외국계 방산업체나 민간 기업들이 방위산업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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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처벌보다는 피해자 전역에만 집중한 군인사법 개정안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내 성범죄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그러나 법안은 피해자의 전역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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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형평성 무너뜨리는 대체역 복무 개정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역 복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역 기피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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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를 조장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
실질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건만으로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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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면 문제없다는 군인사법 개정안, 군기강이 위험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범죄 중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 반역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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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류소 설치 규제 강화, 과연 실효성 있을까?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의 좁은 도로에서는 정류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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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발기인 수를 줄여 난립의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협동조합의 질적 저하, 외국 자본 유입, 정부의 관리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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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명분으로 교권을 완전히 탄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직접 위촉하는 인사들로 이루어진다. 특정 교사를 불이익 주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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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원을 만들어 정치적 개입 명분을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
공공성을 명분으로 민간 의료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개입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