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국방부 군무원 확대법, 국가 안보에 좋은걸까?
무분별하게 군무원 비율을 늘린다면, 군 조직의 정치화와 정보 유출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화교 카르텔
정책 감시
간병비 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외국인 혜택이 의심된다
한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외국인의 간병비 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감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전 국민 부담형 도시가 될 수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국가 의존 사회의 시작
정책 감시
영농태양광 법안, 농촌을 위한 대책인가?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 영농태양광 법안은 누굴 위한 정책일까?
안전한 나라
중국의 간첩활동 이대로 괜찮은가?
중국 간첩 문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간첩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정책 감시
매년 늘어가는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왜 우리는 중국인의 의료비를 내줘야하나?
정책 감시
설명절 기습 살포된 민생지원금은 뭐가 문제인가?
무분별한 돈 뿌리기는 과연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