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감시
군인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개방해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방위산업 개정안
외국계 방산업체나 민간 기업들이 방위산업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화교 카르텔
정책 감시
협동조합 발기인 수를 줄여 난립의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협동조합의 질적 저하, 외국 자본 유입, 정부의 관리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감시
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대기업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인수할 경우, 강제적인 공개매수 절차를 통해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정책 감시
중국산 철강 산업을 키워주려는 관세법 개정안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철강 부자재 생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다.
정책 감시
시장 경제 원칙과 안보를 해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을 특정 지역에 강제 배치하고 승인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뒤흔든다.
정책 감시
지역 자율성 침해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법안
정부 주도의 역사문화 연구기관이 설립되면, 특정 정치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역사 해석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감시
국내 기업을 외국 자본에 노출시키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중국이나 해외 대형 투자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할 경우, 국내 산업의 주권이 외국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
정책 감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혜인가?
외국 금융자본, 그중에서도 중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전한 나라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논란, 또다시 드러난 중국 IT의 본질
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했고, 그 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정책 감시
군형법 개정안, 군 기강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안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시 작전 수행 중에도 명령 불복이 가능해진다. 전시에는 작전 실패 = 국가 안보 위기 로 직결된다.
정책 감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한의학 발전인가? 친중 정책의 빌드업인가?
한의약 산업에 외국 자본이 개입될 여지가 커지면서 특정 외국 세력, 특히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책 감시
지원 기준을 모호하게해서 화교를 지원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라는 명분 아래 화교를 포함한 특정 외국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책 감시
여성농업인에 이어 청년농업인까지 지원, 기존 농업인 차별하는 농업법 개정안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명분으로 외국인(중국인)이나 특정 단체가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정책 감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외국 자본이 국내 지원을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나라
중국 댓글 공작 - 대한민국 탄핵 정국의 진짜 위협
중국 댓글 공작이 탄핵 정국 속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갈라치기에 속지말고 깨어나야 한다.
공정과 상식
중국 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인가, 국회의장인가?
이 시국에 중국을 각별하게 챙기는 우원식 국회의장
공정과 상식
우원식 국회의장, 외교적 권한을 남용한 중국 방문
국가적 이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 우선된 우원식 국회의장 방중
정책 감시
간병비 퍼주는 선심성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문제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은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