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에 우선권을 줘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2025-02-21 정책 감시

수도권 창업 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창업 성공 여부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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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창업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입으로, 수도권 창업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창업 지원 정책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된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방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창업의 핵심은 자유로운 경쟁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인데, 정부가 법으로 인위적인 진입 장벽을 만든다면 창업 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은 인프라, 인재, 투자 유치 등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법적 제한이 생기면 스타트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 지원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는 좋지만, 특정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은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

수도권 창업 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창업 성공 여부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창업 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개선 등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정책이 오히려 창업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