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집중의 위험을 초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2025-02-16 정책 감시

공수처를 강화할게 아니라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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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권력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대폭 확대하며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공수처의 권력을 과도하게 확대시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공수처 권한 확대, 민주주의 원칙 훼손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범위를 동일하게 하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될 경우, 권력 남용의 위험이 커지며 특정 권력층을 보호하거나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중요한 원칙이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법치주의와도 맞지 않는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공수처가 사실상 막강한 권력 기관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7년마다 적격심사만 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인물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다.

연임 제한이 폐지되면 특정 성향을 가진 검사가 수년간 공수처에 머물며 기관을 사실상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고, 외부 개입에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수처의 예산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분류되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투명한 예산 집행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의 필수 요소인데, 예산의 독립화는 자칫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잘못된 곳에 사용될 위험을 높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운영의 불투명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기관의 권한 확대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법안이다.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