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 강화, 국가보훈등록증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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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 2월 3일 마감

특수임무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발의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법률로 규정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검증 절차 강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임무유공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지원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특수임무유공자의 신분 확인 및 혜택 제공은 시행령(행정명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문제점 1: 시행령 기반 제도의 한계

시행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렵다. 유공자 예우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적 의무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점 2: 유공자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다른 국가유공자의 신분 확인 절차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증만 시행령에 의존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일관되게 정비하면,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립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면, 특수임무유공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왜 중요한가?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한 분들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

부정사용 사례

•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증을 도용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
• 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가족이 등록증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혜택을 유지하는 경우
• 유공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의 효과

• 법안이 통과되면 부정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불법적인 혜택 수령이 줄어들면서, 정당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즉, 법적 처벌과 기술적 검증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때,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지만,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안 1: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일부 제한된 혜택(교통비 할인, 공공시설 이용 등)만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 지원, 생활 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 2: 등록증 발급 절차의 엄격한 관리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정당한 자격을 갖춘 유공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공자 선정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안 3: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검증 도입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등록증 진위를 검증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QR 코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 본인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안이다.

국가보훈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실질적 혜택 확대,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정비 등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