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법안, 농촌을 위한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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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7인) - 2월 6일 마감

최근 발의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안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진정한 농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려는 명목상의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정부는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농업 기반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태양광 사업이 외국 자본 및 특정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농태양광, 농업 발전인가 농지 전용인가?

태양광 사업이 농지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패널을 농지에 설치하면서 농업 생산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광합성이 어려워지고, 농지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기존 태양광 사업에서 패널 설치 후 토양이 황폐화되거나, 비가 오면 유실되는 문제가 보고되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 추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외국 자본 유입

문재인 정부 시절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국내 시장을 장악했던 사례가 있다. 이번 법안 역시 특정 외국 기업들이 한국 농촌을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다시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농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고 있어 세금이 특정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일 위험이 크다.

정책적 문제: 영농태양광이 농업인을 위한 정책인가?

농업 보조금과 세금 감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안은 영농태양광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 세금 감면, 전력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돌아갈지, 대기업 및 외국 자본에 집중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서도 일부 대기업과 외국 자본이 대부분의 지원금을 차지했던 사례가 있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농촌 경제 활성화가 아닌 농촌 산업 붕괴 초래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이지만, 실제로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미 농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실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영농태양광 법안은 겉으로는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지를 전용하여 특정 세력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특히, 태양광 패널이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농촌 경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산업단지나 유휴지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농지를 보전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확장은 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뿐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아니라, 농업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