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발기인 수를 줄여 난립의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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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 2월 23일 마감

요약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 설립을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해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공동사업 추진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기존 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수가 최소 30명에서 70명에 이르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협동조합 난립 문제

발기인 수 요건이 낮아지면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겠지만, 이는 곧 협동조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운영 계획 없이 급조된 협동조합이 증가하면 조합 간 경쟁이 심화되고, 내부 갈등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히려 중소기업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 자본 유입 위험

최근 한국 내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외국 자본, 특히 중국계 자본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기인 수를 충족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 기업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

협동조합이 늘어나면 정부의 관리·감독 부담도 커진다. 현재도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 수가 급증할 경우 비효율적인 운영과 부실 회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일부 협동조합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도 존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안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발기인 수 요건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운영 투명성 강화

협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설립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재무 보고를 의무화하고, 경영진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실질적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세금 감면 혜택, 공동 사업 지원금, 조합 간 협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 설립을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 보호에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협동조합의 질적 저하, 외국 자본 유입, 정부의 관리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순한 요건 완화보다는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