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을 모호하게해서 화교를 지원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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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 2월 19일 마감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얼핏 보기에는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된다. 특히, 재정 지원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 편중 가능성이 커 국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이 우려된다.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제15조의2 신설을 통해 국가 예산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재외동포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다.

법안의 위험성

재정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

법안은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량 차이가 커서 지원 효과가 균형 있게 나타나기 어렵다. 결국, 세금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낭비될 위험이 있다.

화교 및 외국인 단체 지원 우려

이번 법안은 재외동포라는 명분 아래 화교를 포함한 특정 외국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도 대한민국 내 일부 외국인 단체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이 법안은 그 우려를 더욱 키운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으며,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특정 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은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재정 지원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국민의 세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