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의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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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 2월 17일 마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한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는 이번 법안이 과연 노동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만을 가져올까?

통상임금 정의, 왜 문제가 될까?

현행법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조건부 성취와 무관하게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추가 비용 발생

업은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기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일자리 감소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은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기존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이 초래할 현실적 문제

1. 임금 체계의 혼란

기존 판례는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 왔다. 이를 법에서 삭제할 경우, 기업은 임금 항목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2. 재정 부담 증가와 중소기업의 위기

대기업은 어느 정도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혀 다르다. 비용 압박으로 인해 도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법안이 결국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3. 법적 분쟁의 증가 가능성

통상임금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향후 노동 현장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임금 소송이 늘어나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노동 현장에 미칠 파장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특히 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법적 분쟁 증가라는 3중고가 우려된다. 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기업과 노동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