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전 국민 부담형 도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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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 등 10인) - 2월 7일 마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은퇴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고령자를 위한 특별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장경제 원리를 무너뜨리고,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특별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해당 법안이 초래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은퇴자마을, 복지인가? 특혜인가?

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마을(도시)’는 의료, 교육, 복지, 체육, 관광 시설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자로 참여하며, 정부가 재정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현재 청년층은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고통받고,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특정 연령대에게만 특별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주거시설의 분양과 임대가 LH나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되면서 ‘공공 주택의 또 다른 특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이나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게 특혜가 주어졌던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혜택이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 도시’가 불러올 또 다른 문제: 자립인가, 의존인가?

은퇴자마을은 ‘자립적 노후생활’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의료시설 및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법안이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은퇴자의 생활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지방 정부가 은퇴자마을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세대 간 갈등 심화

이미 연금 제도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젊은 층이 ‘자신의 세금으로 노인들의 은퇴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

노인의 생활을 정부가 보장하는 모델이 확대될 경우, 결국 정부 의존도가 증가하고 시장 원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은퇴자마을이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닌, 또 다른 세금 의존형 복지 모델이 될 위험이 크다.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 변질될 가능성

법안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사업이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개발업체의 결탁 위험

• 대규모 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업체가 유착할 가능성이 높다.
• 과거 신도시 사업에서도 개발 이익이 특정 세력에게 집중되었던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과 특정 집단의 혜택 가능성

• 법안에서는 입주 자격을 ‘은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취득자 및 특정 계층이 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과거 일부 공공임대주택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이 공급되었던 사례처럼, 특정 세력이 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짜 필요한 것은 자립형 복지, 전 국민 부담형 도시가 아니다

은퇴자들의 주거 문제는 분명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 국가 지원이 아닌,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 고령자에게 적절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은퇴자마을이 정말 고령화 해결의 해법이라면, 왜 세금 부담 증가와 특정 집단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