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강제 사용 법안, 결국 세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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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25인) - 2월 9일 마감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의 예산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해당 법안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아니면 행정 부담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정책인지 분석해 본다.
지역사랑상품권 강제 사용의 문제점
공공기관의 예산 활용 제약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는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성 경비(운영비 등)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비 비효율성 증가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생기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출장비 등은 일반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로 이루어지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즉,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내 특정 업종만 혜택을 보는 불균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업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온라인 기반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필수적인 구매 품목을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
법안의 취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품권 발행 비용 부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인쇄비, 유통비, 가맹점 수수료 지원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한 예산은 약 1조 원이었다.
이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며, 실제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품권 사용처의 한계
지역사랑상품권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이는 일반적인 현금 사용보다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공공기관 직원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지역 내 사용처가 부족하다면 타지역에서 소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유사 정책과의 중복성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이미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강제한다면, 행정비용 증가 및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법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역화폐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특정 계층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선거 전략과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일종의 선심성 정책
문재인 정부 시절,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이 이루어졌고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선거에서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포퓰리즘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작용할 위험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일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일부 이해관계자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취지는 좋지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의 강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 부담과 발행 비용이 크며,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 특정 정치 세력이 지역화폐 정책을 활용해 선거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세금 감면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자생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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