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강을 무너 뜨리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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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8인) - 2월 9일 마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 조직의 질서를 훼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공무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

공무원 조직은 명확한 지휘·복종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현재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판례가 존재하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명백히 위법한 경우”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내세워 공무원들이 상관의 지시에 대해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되면 공직 내의 명령 체계가 붕괴되고, 정책 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법성 판단의 주체 문제

개정안에서 ‘명백한 위법’이라고 명시했지만, 무엇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 개인에게 달려 있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공무원이 본인의 입장과 맞지 않는 정책 집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 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다.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의 해석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일관된 행정 처리가 어려워진다.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조항의 문제점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을 거부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거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명령 거부에 대한 적절한 검토 절차와 징계가 필요하다.

특정 세력의 악용 가능성

공직 사회에서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공무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특정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본인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안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업무의 마비와 공직 기강의 문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지휘·복종 체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법안은 국가 행정의 근간을 해칠 뿐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