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 공무원에게만 유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2025-02-22 정책 감시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단기 근무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정부의 재정 절감 목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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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8인) - 2월 26일 마감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퇴직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재직기간별 차등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39%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 법안이 공직사회의 건강한 인사구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재정 절감책인지 분석해본다.

퇴직수당 개편이 불러올 문제점

1. 장기재직 공무원의 보상 체계 붕괴

공직사회에서 장기근속은 전문성을 축적하고, 공무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대폭 축소하는 효과를 낳는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지만, 공무원 연금은 민간과 달리 퇴직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퇴직수당이 사실상 유일한 퇴직 보상 수단인데, 이를 축소하면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2. 단기 근무 공무원만 유리한 구조

기존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만 근무하더라도 동일한 비율(39%)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단기 근무 후 이직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인 공직사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부의 재정 절감 목적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공무원 퇴직수당도 손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수당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의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형평성을 가장한 재정 절감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