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도대체 왜?

관련 법안 의견 남기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 2월 21일 마감

요약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은 해외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공 재정의 남용을 부추기고 혈세 낭비를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1. 예비타당성조사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수익성이 있는지, 공적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인지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해외사업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정부 재정이 무분별하게 투입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해외사업은 사업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혈세로 추진되는 해외사업, 감시 없는 사업 추진은 위험하다

국내사업과 달리 해외사업은 국제적인 경쟁과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기업들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타당성 검증 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책임한 사업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 실패 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다. 무안공항, 새만금 사업 등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사례에서 보듯이, 면제된 평가 절차는 결국 대규모 적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3.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

이 법안의 핵심은 "해외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해외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사업에 대한 검증이 약해지면, 부패한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해외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기업과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결론 및 의견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다. 해외사업의 특성상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부실한 계획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을 무책임하게 추진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검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법안 개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