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김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공기업장 임명 절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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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 2월 16일 마감

공기업의 장(CEO)을 임명하는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공기업장 후보자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고 한다.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권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국회 권력의 비대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기업장 후보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공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

국회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기업장 임명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공기업 운영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공공기관장은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중요하지, 정치적 논리에 따라 판단되는 자리가 아니다.

임명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 효율성 저하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면 공기업장 임명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현재도 공기업장 임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임명 과정이 몇 배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공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공기업의 리더십 공백은 결국 국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정한 투명성은 정권 교체와 무관한 시스템에서 나온다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가 ‘감시자’를 자처하는 순간, 특정 세력이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생긴다. 이는 공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경영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번 법안은 공기업장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의 권력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공기업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공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특정 정치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 된다. 공기업장의 임명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철저히 공정성과 전문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가 권력을 더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