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추가 부과, 지방재정 확충인가 국민 부담 가중인가?

2025-01-31 정책 감시

종부세 1% 추가 부과가 지방재정 확충이 아닌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액의 1%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종부세 의존도를 더욱 높여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과 자산가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부세 추가 부과,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종부세에 추가로 1%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 추가 부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종부세는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1% 증가는 납세자의 부담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이는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실거주자도 피해 가능성: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실거주자에게도 추가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즉,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의 핵심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복지 지출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증세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 원인은 단순한 세수 부족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에도 있다.
종부세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세수도 급감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 개선은 세금 인상보다 자율적인 재정 운영권 확대와 지출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는 방법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식 개선과 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