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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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 2월 14일 마감

최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경호국을 경찰청 산하에 두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역할과 필요성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직으로, 경호업무의 독립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핵심 기능이다.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경호처는 직속 기구로서 위기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이를 경찰청 산하로 이관하면, 복잡한 지휘 체계로 인해 경호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대통령경호와 관련한 조직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정무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경찰청 산하로 경호를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약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청 산하 경호국의 한계

경호 업무를 경찰청 산하에 두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 전문성 저하: 대통령 경호는 일반적인 치안 업무와 다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경찰청의 기존 구조로는 이러한 경호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 정치적 중립성 약화: 경찰청은 특정 정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통령 경호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국가 안보의 위협과 정치적 의도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경호국을 신설하려는 법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호 업무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개입이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내란 및 계엄 관련 사건을 빌미로 경호처를 약화하려는 시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단순한 경호 업무를 넘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경찰청 산하로 이관한다면, 경호의 독립성과 신속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경호 조직의 개편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안보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