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을 지켜주는 것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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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2인) - 2월 4일 마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침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의 침해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취약해지고, 법원의 조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국내 기업이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다. 과연 이 법안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인지, 아니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악법인지 분석해보겠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취약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조사 권한 확대 문제
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침해 현장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운영 방식이 조사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음.
- 조사 전문가가 특정 이해관계자와 결탁할 경우,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
경쟁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
-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공정성을 잃을 경우, 기업이 부당한 손해를 볼 수 있음.
-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조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 없이 전문가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원의 과도한 개입과 소송 남용 위험
법원의 조사 권한 과도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면 강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기업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방어권 침해 우려
- 기업이 무죄를 입증하기도 전에 법원의 조사가 먼저 이뤄질 수 있음.
-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소송 대응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큼.
특허 소송 남용 가능성
- 경쟁 기업이 악의적으로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결국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음.
따라서, 법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효성 부족과 기업 경영 부담 증가
법안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안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이 부족한 법안이다.
기업의 소송 비용 증가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를 진행하면, 기업은 조사 비용 및 법률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의 경우, 법률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경쟁력 약화
- 법원의 조사 명령이 남발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운영 방식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
- 결국,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업이 특허 소송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용신안법 대안은?
- 법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실용신안권 보호 정책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법원의 조사 권한 확대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소송 남용 위험이 커지며,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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