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 원칙과 안보를 해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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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8인) - 2월 21일 마감
요약
해상풍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발의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제적 추진이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해상풍력 발전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법률안 문제점
1.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원칙 훼손
법안은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고 발전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원래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민간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을 특정 지역에 강제 배치하고 승인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뒤흔든다.
- 정부 주도의 발전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비효율적인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 경쟁이 제한되면 기술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2.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 방해 가능성
해상풍력 발전기는 군의 레이더 작동을 방해하고, 5G 및 해상 통신 신호에 혼선을 줄 수 있다. 특히, 서해와 동해에 대규모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한국의 방공망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서해상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발전소가 군사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 5G 통신 및 해상 항로 통신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 군사 작전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 법안에는 군사 작전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순히 “군사적 영향 고려”라는 애매한 표현만 포함되어 있다.
3. 어업과 해양 생태계 파괴
해상풍력 단지는 어업권과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안에서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
- 해상풍력 발전이 설치되는 지역은 어업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발전소로 인해 어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 발전소 주변에 전자기장 교란이 발생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안에서는 어업 보상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실질적 장치는 없다.
4. 과도한 세금 투입과 혈세 낭비 위험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려 한다. 그러나 과거 태양광 사업처럼 대규모 예산 투입 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 해상풍력 사업이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국민의 세금만 낭비될 위험이 있다.
- 정부가 특정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친환경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불필요한 세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및 의견
해상풍력 발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무분별한 예산 투입과 국가 안보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정치적 논리에 의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해양 생태계와 어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다. 법안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민간 주도의 합리적 해상풍력 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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