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왜 서울을 떠나야 하나?

2025-02-15 정책 감시

국가균형발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농협중앙회의 기능을 분산하거나 지방에 추가적인 지사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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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있지만, 이 법안이 과연 농협중앙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허울 속 숨은 문제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누구나 동의할 만한 좋은 취지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서울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수도권 집중 때문만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업인을 위한 금융, 유통, 정책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한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대형 유통망과의 신속한 협력과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가 서울을 떠난다면, 주요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사무소를 이전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농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협의 정체성과 운영 원칙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게 되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력에 의해 농협중앙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중앙회가 효율성을 잃고 지역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농협중앙회의 기능을 분산하거나 지방에 추가적인 지사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각 지역 농민들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주요 농업 지역에 거점 지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리적 사무소 이전보다는 디지털 행정을 강화해 농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농협중앙회의 본부 소재지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분명 중요한 목표지만, 농협의 핵심 역할을 흔들지 않으면서 달성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본부 이전은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제는 명분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