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채용한 선관위 논란
대한민국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관위가 중국 국적자를 개표사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많은 국민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안준영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선관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중국인이 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는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중국 국적자 1명이 은평구에서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은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선관위는 해당 사례가 은평구에 국한된 것이며, 전국적으로 몇 명의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주권과 국민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개표사무원은 투표지 분류기 조작, 투표용지 관리 등 선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 이러한 역할을 외국 국적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국적을 따지지 않고 의용소방대 등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한 것은 공정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선관위의 해명,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앙선관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2023년부터 투·개표사무원 위촉 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일 뿐이며, 이전 선거에서는 외국 국적자도 얼마든지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또한, 선관위는 중국 국적자 채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부실을 드러낸 사례로, 국가 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의용소방대, 다문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수의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추천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동포(조선족)와 이중국적자들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중국 국적자들이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외국 세력의 한국 정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 VOA(Voice of America)에서도 중국의 한국 내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KoreanWins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러한 과정에 외국 국적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 한다.
중국인 개표사무원 채용 논란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다시 한번 투명성과 공정성을 되찾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는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국인 선거 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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