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개정안에도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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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9인) - 2월 16일 마감

국립대학병원은 의학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해 온 중요한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얼핏 보면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이 법안이 정말 국민 건강과 자유 민주주의에 이로운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립대학병원은 단순히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학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다. 교육부 소관 아래 운영된 것은 대학병원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보건복지부로의 소관 변경은 단기적 성과와 행정 중심의 의료 정책에 우선순위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학 교육과 연구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교육과 진료의 균형 붕괴 우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국립대학병원 운영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의학 연구와 교육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 수준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어도, 의학 교육과 연구가 위축되면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큰 구멍이 생긴다.

이사회 구성 변경의 정치적 위험성

법안은 이사회에 다양한 구성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조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과도한 외부 개입이 오히려 병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하는 조항은 병원 운영을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변질시킬 소지가 크다. 이는 병원의 본질적 역할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의료 기관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게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병원 운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공공의료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

성과평가와 재정지원, 진정한 개선인가?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병원의 사업 성과를 공개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조항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는 성과 지표가 불분명하거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병원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병원이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한 선택을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본연의 목표와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의학 교육과 연구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에서 운영된 이유는 의학 교육과 연구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릴 우려가 크다. 국민의 건강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