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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

2025-01-29 안전한 나라

안보에는 정치적 논쟁에 머물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함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후 간첩 검거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간첩법 개정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으로 유출된 군사기밀, 허술한 간첩법

블랙요원의 신상이 중국으로 유출되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사건은 안보의 심각한 구멍을 보여준다. 1심에 징역 20년, 벌금 12억을 선고했지만,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적국’만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의 한계

현행 간첩법은 북한을 ‘적국’으로 정의하며,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외국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A씨 사건을 계기로 간첩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과 그 결과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문재인 정부는 60년간 간첩 수사를 담당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그러나 대공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으로,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게는 과중한 책임과 함께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 : 간첩 검거 0건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경찰은 지난 8개월간 간첩 검거 실적이 전무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한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회복

간첩법 개정은 왜 중요한가?

간첩법의 ‘적국’ 정의를 ‘외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A씨와 같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미 수 많은 중국인의 간첩 활동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다.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경찰이 아닌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제적인 정보 네트워크와 다년간의 경험은 경찰이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는 전문성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조사권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활동은 현실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첫걸음이다. 더 이상 정치적 논쟁에 머물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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