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또다시 퍼주기식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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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2월 21일 마감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복무, 출산, 양육, 장애인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추가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연금 고갈을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 이번 개정안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문제점

1. 연금 재정 고갈 가속화

이미 국민연금은 재정 지속성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연금 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연금 크레딧을 확대하고 재정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인기 정책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2. 형평성 문제

군복무, 출산, 양육, 장애인 돌봄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하는 것은 언뜻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이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면서 1자녀 부모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2자녀 이상 가정에게 주어지던 차별성을 약화시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법안

이번 개정안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성격이 강하다. 다가오는 선거를 염두에 둔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무리한 재정 지출로 연금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는 없다.

결론 및 의견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계층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고갈을 가속화하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다.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인기몰이용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연금 개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