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상 대여와 양여, 투명성하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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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 2월 14일 마감

최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의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보기에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법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면에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특정 세력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유재산 무상 대여와 양여, 투명성 문제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유다. 무상 대여 및 양여를 허용하는 것은 투명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지역에 과도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과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적 세력이나 단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과 공정성의 붕괴 우려

이 법안이 반환공여구역이라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추긴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나 양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유재산의 양여가 진행될 경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관리체계와 충돌 가능성

국유재산의 관리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무상 대여와 양여가 허용되면 기존의 관리 체계와 충돌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 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및 양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특정 지역과 세력에 집중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일시적인 이익에 급급해 국민 전체의 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