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든다고? 아주 위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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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 2월 20일 마감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발의)은 국회 자체적으로 경호 조직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국회 경비를 국회 자체 조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이 있다.

국회만의 특권 조직 탄생

현재 국회 경비는 경찰이 담당하며,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무장 조직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직을 만든다면, 그 조직이 과연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할까? 국회가 군사적, 경찰적 권한까지 가지려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권력 집중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폐지하면서, 국회는 경호단 창설?

현재 대통령 경호처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은 막아야 한다

경호 조직의 개편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안보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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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자신들의 권력은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만 줄이려는 것 아닌가? 이런 구조는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세금 낭비, 또 다른 공무원 조직 탄생

국회 자체 경호 조직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찰을 배치하는 것과 달리, 경호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충원, 장비 구매, 시설 운영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국회 경호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정당한가? 그 비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 인력을 늘리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국회의 권력 강화, 민주주의 원칙 위협

국회의 권한이 커질수록 국민의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 국회의장이 경호단을 지휘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특정 정치 세력을 보호하거나, 반대 세력을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외교적 권한을 남용한 중국 방문

국가적 이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 우선된 우원식 국회의장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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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군대나 경찰 같은 역할까지 하려는 것은 권력 남용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호 조직이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법안은 단순한 국회 보호 법안이 아니다. 국회가 경찰과 군의 역할을 일부 가져가려는 시도이며, 권력 집중을 강화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국회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는 이 법안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특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만 보호하는 경호단을 만들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