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자체 병력을 두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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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2월 12일 마감

최근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의 경호 및 경비 강화를 위해 국회경위처를 신설하고, 기존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 인력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독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과 국민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삼권분립과 권력 남용 가능성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

국회경위처 신설은 입법부가 집행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 삼권분립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 국회가 자체 경호 인력을 두고 물리적 힘을 동원할 권한을 보유한다면, 이는 행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권력 집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의 치안 유지 권한 과도화

국회는 이미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비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 국회경위처를 신설할 경우 과도한 치안 권한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물리적 수단 사용이 우려된다.

전문성 결여와 예산 낭비

경비 인력의 전문성 부족

경찰청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를 경비해왔다.

• 국회경위처의 신설은 새로운 경비 인력 양성과 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것이다.
• 실전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국회경위처 신설과 운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 국민 세금이 국회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낭비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 기존 경찰 인력을 활용하는 체제가 더 효율적이며,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국민 주권과 공공의 이익 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회가 물리적 권한을 강화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할 가능성도 커진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의견 표현이 차단될 수 있다.
•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공공 안전 대응력 약화

비상 상황에서 경찰청과의 협력 부족은 공공 안전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국회가 별도의 경호 체제를 구축할 경우,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무너져 대규모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회경위처 신설을 통한 경호 강화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 위험과 부작용이 크다. 국회가 경호와 치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의 세금은 국회의 과도한 권한 확장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