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제 출석으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국회법 개정안

2025-02-20 정책 감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가 국회의 지나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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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무위원의 출석 및 성실 답변을 강제하고, 허위 답변 시 형사처벌까지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답변을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안이 출석 요구에 대한 절차만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가 국회의 지나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이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 본연의 정책 수행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허위 답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명백한 허위 진술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무위원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가령, 국회 다수당이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 소속 국무위원을 고의적으로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이 위축되고, 국무위원들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은 인정되지만,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권력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회 내부에 견제 장치를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 답변 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여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력의 균형을 해칠 위험이 크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