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강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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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 2월 9일 마감

최근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새로운 처벌 조항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왜 문제인가?

기존 주민등록증은 물리적인 형태로 발급되어 위조 및 변조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사용자의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저장되며, 해킹이나 기술적 조작의 위험이 따른다

현재 법안은 이러한 위조 및 변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문제는 처벌 강화가 실제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디지털 ID 도입이 국민에게 불리한 이유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는 보안성이 높다고 홍보되지만, 사실상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를 집중시켜 해킹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해외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이 정부 감시 강화의 도구로 활용된 사례가 존재하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법제화되면, 향후 모든 국민이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과도한 처벌 강화, 형평성 문제 발생

현재 주민등록증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처벌 강화는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조작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ID를 확대 보급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적 오류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일반 국민이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핵심 문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체의 법적 지위와 보안성이다. 처벌 강화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 체계 확립이며, 무분별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 자체에 대한 공론화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법안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