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를 조장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

2025-02-21 정책 감시

실질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건만으로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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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이며,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를 지닌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이를 박사학위 취득으로 간주하여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현실적으로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에게 병역을 대체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핵심은 연구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박사학위 취득이 지연될 경우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었지만 학사 일정 등의 이유로 공식적인 학위 취득이 지연된 경우, 이를 학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건만으로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 실적이 부족한 연구자들이 일부러 학위 수여 일정을 조정하여 복무 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특정 집단(정치인, 고위층 자녀 등)이 해당 조항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역으로 입대하는 일반 병사들은 정해진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특정 연구자들에게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병역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일반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병역 의무 이행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연구 성과보다는 병역 회피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가 연구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병역제도를 개정하려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학위 수여 확정"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폐지하고, 연구 실적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완료 여부와 함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 의무를 다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병역 의무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병역 특례 대상자의 연구 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병역 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병역법 개정안은 연구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 병역 의무의 성격상, 공정성을 해치는 법 개정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