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개정안, 군 기강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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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2월 20일 마감
군대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군의 명령 체계가 흔들리면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은 군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군의 작전 수행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군 조직에서 명령 체계는 절대적이다
군대는 특수 조직으로서 명령이 명확해야 한다. 현행 “군형법 제44조” 에도 “정당한 명령” 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명백한 불법 행위는 이미 처벌받게 되어 있다. 즉, 굳이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도 군인의 기본권은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법ㆍ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그 기준을 “명백한 위법”, “인간의 존엄성 침해”, “사적 목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매우 추상적 이라는 점이다.
- “명백한 위법” 이라는 기준을 군인이 판단할 수 있을까?
- “인간의 존엄성 침해”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 상황에서 명확할까?
- “사적 목적” 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군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순간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작전 수행보다 법적 해석을 고민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 이 발생할 것이다.
전시에 명령 거부 가능? 군 기강 붕괴 우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시 작전 수행 중에도 명령 불복이 가능해진다.
-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군인은 거부할 수 있다.
- 하지만 실전에서는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일선 군인이 명령 거부를 선택할 경우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 전시에는 작전 실패 = 국가 안보 위기 로 직결된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지휘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군 간부들이 명령 거부를 정당화하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군 간첩들이 악용할 가능성
이 법안은 군 내부의 간첩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내부에 침투하여 고의적으로 작전을 방해한다면?
- 명령을 거부하고도 “위법한 명령이었다” 라는 주장을 펼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 오히려 “명령을 따랐다” 는 이유로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처벌받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군의 기강을 약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악용 사례 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군형법 개정안은 군의 명령 체계를 약화시키고, 작전 수행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법적 기준이 애매하여 군 내부 혼란 초래
- 전시에 명령 거부 가능, 국가 안보 위협
- 군 간첩들의 명령 불복 악용 가능
KoreanWins
군대는 엄격한 명령 체계 가 유지되어야 한다. 국방은 장난이 아니며, 정치적 실험의 장이 될 수도 없다. 이번 법안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개정안 이며,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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