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신은 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게하나?

2025-02-07 정책 감시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군인 출신 7년간 임명 금지는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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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 군인이 퇴역한 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군 내부 사조직 결성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군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악법이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을 지휘하고,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직책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에서 실제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7년 동안 국방부 장관직을 맡지 못하게 되므로 군사적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이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군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군사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경우 군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보 전략 수립에서 심각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퇴역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예외적으로 임명된 사례이다.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를 이끄는 것은 군 조직의 이해, 실전 경험, 방위 전략 수립 등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군사적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인사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놓고 정치적 흥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을 제한하면,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는 수단으로 법안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군 내부 사기 저하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정치적 개입을 막고 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대외 팽창주의,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지 못하게 제한하면, 군사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실전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국방 전략을 주도하게 되어 국가 안보가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다.

군의 전통과 체계를 이해하는 군 출신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 장관이 군을 지휘하게 되면, 군 내부의 사기가 떨어지고, 명령 체계가 혼선에 빠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저하시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군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개입을 초래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이 법안은 군사적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어렵게 만들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거래로 국방부 장관이 결정될 가능성을 높이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